법령 관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. 부산고등법원 2020.09.25 선고 2020누20675 판결
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통상가격 해당 여부[국승] 주세 주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6년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, 2016. 9. 29.
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2011년
4. 대법원 2011. 11. 10. 선고 2009도12443 판결
[관세법위반·식물방역법위반][공2011하,2590] 관세법위반 식물방역법위반 관세법 관세법 시행규칙 관세법 시행령 2002년
5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도5550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2002.4.15.(152),828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 1996년
6. 대법원 1996. 11. 15. 선고 96도1889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1997.1.1.(25),133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헌법 1984년
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34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2(3)형,733;공1984.9.1.(735)137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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