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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관세법 제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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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관세법 제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7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20년
2016년
2011년
2002년
5. 대법원 2002. 2. 22. 선고 2000도5550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관세)][공2002.4.15.(152),828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관세법시행규칙 관세법시행령

1996년
1984년
7. 대법원 1984. 6. 26. 선고 84도341 판결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][집32(3)형,733;공1984.9.1.(735)1377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관세법 무역거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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